<마린블루스 11월 5일자>
요새 서점에 가면 책 제목들이...
집투기, 땅투기 안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 취급 -_-;;
부디 나중에 꿋꿋하게 자기일만 해 온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말아주시길
0.
간만에 마린블루스에 들어갔다가 기분 잡쳤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지만 이따위 만화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군요. 안 그래도 마린블루스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 좀 서운했는데.
정말 베짱이 군은 비난받아야 하나요?
1.
베짱이 군의 부모님은 베짱이 군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베짱이 군의 부모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댔다던가, 자식에게로의 증여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면 비난을 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난할 수 없죠. 합법적인 구입 및 증여이니까요.
"누군 좋은 부모 만나서 편하게 살고, 누군 돈 없는 부모 만나서 힘들게 살아야 하냐?" 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신세 한탄은 혼자 술 마시면서 하든지, 힘든 운명을 점지해 준 삼신할망을 탓하면 될 일입니다. 사람이 타고 난 팔자, 그게 도대체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누군 부잣집에 태어나 탱자탱자 노는 친구들 보면 안 억울한 줄 아십니까?
정 그렇게 억울하면, 상속세 비율을 콱 높이자고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하기야, 전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저 나라 국민에게 빨갱이 취급받는 나라니 가능성은 거의 0%겠지만 말입니다.
2.
이 만화가 사람 어이를 빼놓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학적 무식입니다.
베짱이 군의 집은 틀림없이 가격이 3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시세일 뿐입니다. 가격이야 어찌되었든 베짱이 군이 가지고 있는 건 집일 뿐이라는 얘기죠. 베짱이 군이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지 않는 한 그건 엄연히 손에 들어온 소득이 아니란 겁니다.
만화에서는 베짱이 군이 놀면서 당장 3억을 손에 쥔 것처럼 묘사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이건 당장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끝이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베짱이 군이 가진 자산은 엄연히 집 한 채일 뿐입니다.
이 만화는 자산과 자산의 현금 평가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3.
"어쨌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가만히 노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건 옳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한심한 착각이죠.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노동소득만이 깨끗하고 정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보다 주식을 해서 재산을 증식할 것을 권한다." 며 스스로 앞장서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자, 청와대 블로그에 "대통령 재임중에 재산을 늘리다니, 부정한 소득이다!!"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기고, 정당하지 못한 소득임에는 틀림이 없다." 는 비난이 빗발쳤었죠.
집을 산 사람도 엄연히 투자가치가 유망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도 팔고, 공들여 교섭도 했을 겁니다. 이건 노력이 아닌가요? 이러한 노력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본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공산 국가로 가세요. 자본에 의한 소득을 긍정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4.
성게군은 "책 제목들이 집투기, 땅투기 안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 취급한다." 고 했는데, 서점을 집처럼 들락거리는 전 "집투기 안 하면 넌 바보다!!" 하는 류의 책 제목을 본 적이 없군요. 못 봐서라구요? 글쎄요, 제가 보는 책의 3~40% 정도가 경제· 경영 서적인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관련된 책이 쏟아져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과연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걸까요? 정말?
"부디 나중에 꿋꿋하게 자기일만 해 온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말아주시길" 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부동산 가격은 누군가가 "오늘부터 부동산 가격을 올려라." 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편승해서 돈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일 뿐이죠.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어, 저거 사면 나중에 돈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 수요가 늘어서 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몰려들 사람들 있겠죠. 튤립 구근이든 부동산이든, 투기의 매커니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5.
못해 먹겠다? 억울하면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따위 용공 만화 그리지 말구요.
2006/11/06 03:00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가 좀 달랐는데, 정부가 정책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부동산으로 수입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사기]를 쳐온 것을 비판한 것이죠. 더구나 그를 위해서 공급을 자꾸만 억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은 거죠.
말하자면 정부가 올해는 양파 심으면 됩니다라고 말해서 양파 심었더니 공급 과잉으로 망하고, 올해는 배추를 심으세요 해서 배추를 심으면 또 공급 과잉으로 망한 전철을 또 밟은 거죠. 본문에도 인용된 것처럼 부동산 말고 딴 거하라고 정부가 [사기]친 셈이거든요.
정부 말 같은 건 믿지 않고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벌었답니다. 값이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 24평을 처분하고 33평으로 옮겨가고, 다시 40평으로 옮겨가는데 성공했으니까요.
24평에 계속 앉아서 와 집값이 올라서 부자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인 거고요.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ㅠ.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만화를 보다가 제가 놓친 부분을 잘 지적하셨네요.
2006/11/06 03:51
게다가 전 시중에 유동 자금이 500조나 굴러다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든 수요 억제든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투자할 거리가 없으면 일단 땅부터 사고 보는 게 사람 심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망한 투자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상황이 다르겠죠.
2006/11/06 11:36
2006/11/06 12:36
정부가 뭐라 하든, 애시당초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습니다. 말만 믿고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권투 선수가 "꼭 이기고 돌아올께" 라고 했다고 100% 이길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법이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을 방법도 없는데 괜히 헛고생 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다가 뻥 터지면 대출융자 받아서 집 산 가장들이 줄줄이 한강으로 가야겠지만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도 깨지고, 시장이 정리되겠죠.
그리고.. 저 노빠 맞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2006/11/06 14:35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말만 믿고 멍하니 있는 것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사기쳐 가며 올린 거니까요. 그러다보니 시중에는 정권이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고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올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가 열려 재떨이 날아가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고어핀드님 말씀처럼 잡을 방법도 없는데, 왜 국민을 속여가며 헛고생을 하는 걸까요?
책임질 일 없는 우리야 부동산 거품이 뻥 터져서 가장들이 줄줄이 한강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다쳐도, 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2006/11/06 15:21
정부 잡을 방법 없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설치는 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오기 부리는 것 정도로 보이는데요.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것하고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독살한 건 다르다는 거, 인문계인 초록불 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2006/11/06 17:22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은 인터넷에도 수없이 널렸으니 제가 따로 증명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문 부분이야 소문일 뿐이죠. 제가 믿으면 사실이라고 쓰지, 소문이라고 쓰겠습니까?
이 부분의 가장 아픈 부분은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수십번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매도하는 인간들은 그 돈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서민대중은 참여정부를 믿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참여정부와 등돌려 서있는 것 같던 부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서 돈벌고, 정부 정책 믿고 기다리던 서민들은 천정에 붙어있는 집값을 쳐다보게 된 거죠.
물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도 고어핀드님이나 마찬가지로 자본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혐오감도 없고, 거기에 노력도 들어간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와 고어핀드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묻어두고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따위 무시하고 베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집 한 채 사는 것이 관건인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심대하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같은 중대한 팩트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건, 참으로 큰 문제죠.
2006/11/06 17:29
지금 와서 지울 수는 없으니...
향후 뭔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트랙백을 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11/06 18:42
2006/11/06 03:05
부동산/주식등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육체노동과, 부유한 사람들이 투자거리를 찾는 잠시의 노동이 과연 그 부가가치 창출의 차이만큼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라는 기본적 물음이 있고.
또, 자본소득의 창출을 '긍정'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헨리 조지가 , "어제도, 그저께도, 그끄제도 도둑질당했다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도둑질당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했던 걸로 압니다. 부동산 폭등, 그에 따른 양극화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니계수로는 아직 양극화가 덜 된 축에 속하는데,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부의 지수를 계산하면 극도로 양극화된 나랍니다. 0.8이라 그랬던가.)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이로 인한 중산층 몰락 역시 큰 문제죠.
성게군의 문제제기가 그닥 틀렸다거나, 용공좌경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이신듯 하네요.
2006/11/06 04:03
일단 전 자본의 투기행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 자체에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그리고 전 위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다 개인의 능력 혹은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지니 계수가 커지는 것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정당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 중산층의 몰락 원인은 1.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직장의 종말 2. 그 상태에서 퇴직금 등을 장사하다 날려먹음(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 빈민층으로 궈궈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벌써 중산층은 대거 몰락했죠.) 땅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했다고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6/11/06 12:51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도의 문제죠..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본이 모든것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시장만세 논리의 문제는 All or Nothing이라는 거죠
괜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객관적 가치판단은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소시민인 저한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으니 당연히 반대해야죠..
중산층 몰락의 원인을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나요? 결국 개인의
책임이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유는 1. 집 살돈을 마련할수 없어서
2. 그상태에서 매번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느라 모은돈 날려먹음
-> 빈민층으로 몰락 이런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골름~~)
2006/11/06 23:44
그리고 전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은 돈을 날려먹지는 않을 텐데요? 전세금은 엄연히 보증금 개념이잖습니까.
2006/11/06 19:13
현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짓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전 모든 걸 시장논리에 맡길 순 없다고 생각함 -.-;;; 그건 제 시각이 자본주의보다는 복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요 :D
2006/11/06 21:12
나야 뭐 정부가 닭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2006/11/06 22:37
오토바이 사고 싶어~ ㅠㅠ
2006/11/06 23:44
2006/11/07 02:36
계속 되는 가난의 대물림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그닥 좋을거 같진 않군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음.. 예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만;;
만약 일제가 지내들이 제시한 일시동인을 제대로 시켜서 당시 조선사람들에게도 본토 사람들 만큼의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여기가 지금 일본일지도 모르지요. (덜덜덜;;;)
허나 결과적으로 조선사람은 2, 3등 인간으로 취급을 하니 결국은 당시 사회 체제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2006/11/08 09:25
확 금리를 올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간 아래 리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게 뻔하니 GG;;
2006/11/08 04:29
현재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유택계급/무택계급이라느니, 이번에 건교부 직원들이 투기하려고 신도시 발표했다는 소문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음.
또한 높은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발생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난 지금 중국의 임금 상승의 배후 중의 하나는 중국 해안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난 근본적으로 부동산에는 관심없음. 부동산이 하락할 때 발생할 금융 대란이 걱정이지.-_-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20%로 떨어지면 생기는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율이 얼마나 하락하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공개 거부0_0;;
내 포토 로그에 일본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올려놨음...
2006/11/08 09:24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모기지를 하는데, 여기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못 값는 사람 속출 → 불량채권 발생 → 은행의 경쟁력 약화 & 무리해서 집 산 가족들 한강으로 궈궈 사태가 벌어질 판인니 이게 오히려 걱정이죠.
* 사실 저도 부동산엔 관심 없어요. 경제 신문 볼 때만 관심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