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핀드의 망상천국

화두(話頭)

사고/단상 by 고어핀드 2009/10/03 23:52

The art of proposing a question must be held of higher value than solving it.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게오르그 칸토어 Georg Cantor(주: 게오르그 칸토어는 집합 개념을 창시한 독일의 수학자로, 원문에는 앞에 "In Mathematics" 즉 "수학에 있어서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1.

최근 블로고스피어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나영이 사건" 이었다. 8살 소녀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고, 장기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했다. 그러나 범인은 "겨우" 12년의 징역형만을 받았을 뿐이다. 심지어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가 기각당하기까지 했다. 한편 안산시는 나영이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환수하려다 마는 해프닝을 벌였다. 결과는 보는 대로다. 온 나라가 분노로 뒤덮였고, 그 부산물들이 각종 게시판과 블로그를 가득 메우고 있다.

2.

여기가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 (<살인의 추억(2003)>)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그리고 안산시에 이르기까지 가차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일련의 삽질들이 법적/행정적 타당성의 결과물이라는 것. 거꾸로 말하면,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서 한국 사회의 각 요소들은 멀쩡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나영이 사건은 "일어난" 게 아니라, "형성된" 셈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서.

무엇이 나영이 사건을 만들었는가? 미성년 여성이 3시간에 1명꼴로 성폭행 당하는 현실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후져빠진 정책 결정 과정?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통계조차도 의미를 잃는 시시껄렁한 행정 시스템? 뉴타운엔 관심이 있어도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은 요구할 생각조차 없는 시민들? 말할 필요조차 없는 형량 체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복지 제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영이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이 많은 문제들에 답과 대안을 제시할 때에만 이루어진다. 결코 범인 법원 씹고 말 문제가 아닌 것이다.

3.

얼마 전 있었던 "박재범 사건" 도 마찬가지다. 이 일은 박재범을 비난하느냐 옹호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엮여 있는 화두들은, 결코 녹록치 않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910403373082

애시당초 왜 연예기획사들은 교포들을 선호(주: f[x]의 경우, 오히려 교포가 국내파보다 더 많다.)하는가? "한국 x같애" 라는 대화조차 한국어로 나누지 못하는 이들이 왜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본 적은 없는가?(주: 이 문제는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서 미국 대중문화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모국어가 서툰 어린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연예 트레이닝을 받을 경우, 그들이 모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반대로, 이들을 보는 본토인들의 시각은 어떠한가? 이 두 시각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개인적 발언은 대체로 보호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적 발언" 인가? 싸이월드 글은 개인적 발언이고 블로그 포스트는 사회적 발언인가? 개인 매체가 워낙 다양한 시대를 살다보니, 이젠 사회적 발언과 개인적 발언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졌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할까? 무엇보다, 몇년 전 게시물을 기사화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적절한가?

http://www.flickr.com/photos/damiel/118117242/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우리는 보통 피상적인 측면에 논란의 초점을 맞춘다. 법원의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박재범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식이다. 하지만 극적이고 피상적인 측면에만 몰두할수록, 우리는 본질적 원인은 놓칠 것이다. 원인에 대해 속시원한 논의가 없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다.

4.

사건이 터졌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분노하기 쉽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함의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적 논란이 가진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찰이 더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분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리라.

ps) 그런 점에서 훌륭한 문제제기를 보여주시는 capcold 본좌™의 글. (굽신굽신)

태그 :: 집단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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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9세여아 등교길 강간상해 사건 단상들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10/05 12:26 Delete

永革
2009/10/04 03:26
사회적 발언과 개인적 발언의 경계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쓰이는 공연성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의 의미를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라는 뜻으로 해석하지요.

특정된 사람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문서가 아니라면 공개된 공간이라고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이월드의 비밀클럽 같은, 관리자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글은 특정인에게만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집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면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일단 웹페이지에 올리는 글은 대부분 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취급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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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04 18:30
  예, 저 역시 블로그는 공적인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이월드 같은 SNS 서비스에서 대화 나누고 하는 걸 보면... 공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기보다, 친구들끼리 전화하는 게 인터넷 형식으로 옮겨왔다고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요.
  
  덧붙이자면 한국 최대 포탈인 네이버에서 서비스중인 미투데이가 낙장불입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20년 뒤 엄청난 핵폭탄으로 돌변할 거라는 데 5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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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버리게스
2009/10/05 08:13
1. 공적이다, 사적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나름 유명한 블로거) 고어핀드님께서 "이러이러하니 이래야 한다!"라고 포스트를 올려봤자, (지못미)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어핀드님이 당장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때문에 사적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의원의 블로그에 "이러이러하니 이래야 한다!"라는 포스트가 올라온다면 그건 공적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시의원은 도시라는 작은 규모의 사회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권력이 있으니까요.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어느 넷찌질이가 "그 범인 새퀴 영구 격리 시켜야 함"이라고 해봤자 바위는 꿈쩍도 안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씩이나 된 사람이 "그 범인 새퀴 영구 격리 시켜야 함"이라고 (그것도 공석에서) 사적인 감정 배설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있는 행위힙니다.

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1001074518765l7&newssetid=1352

대통령조차 국무회의에서, 법원에서 이미 끝난 판결에 "그 범죄자 영구 격리시키면 좋겠다능 하악" 하는 것이 이 동네 현실이죠. 그거 아십니까? 국민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은 공사일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논하고, 사적인 자리를 공적이라고 해서 말실수 하나에도 하이에나처럼 달라붙고...

그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공적인 것)에는 관심없고, 개인적인 감정(사적인 것)에 충실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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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05 14:29
  대략 동의합니다. 문제는, 유명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했던 말 혹은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박재범도 소시적에 안 유명할 때 쓴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0년 뒤엔 대통령 후보가 옛날에 블로그에 무슨 글을 썼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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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버리게스
  2009/10/06 05:07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공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은 개인의 영역이고, 이차적으로 과연 그 주장을 한 자가 공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시스템은 현재를 논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주장을 한 자가 현재의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느냐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바꿔말하자면, 현재의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함으로써 나(불특정 다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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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07 04:03
  기본적으로 도라버리게스님의 말씀이 맞긴 한데, 공인들에게도 보통 "술 먹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는 정도" 의 사적인 발언은 봐 주는 게 사회적 관례죠. 많은 사람들이 싸이 같은 데 남겨진 댓글을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가 공적 발언인가... 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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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버리게스
  2009/10/07 04:22
  그러니까, "그 주장이 나(불특정 다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것." 가카께서 아웃 오브 카메라에서 사적인 감정 배설하는 것은 저와 별 상관 없는 일이지요. 단지 그게 국무회의여서 슬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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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革
2009/10/05 19:03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대화를 주고 받는 사람들은 사적인 대화로 인식합니다만, (비밀글로 주고 받은 대화가 아닌 이상) 실제로는 공적인 대화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사적인 대화로 여긴다고 해도, 그 대화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상 공적인 대화가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발달로 생겨난 상황을 놓고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인식 수준에 맞춰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경우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SNS를 포함한, 웹에 남기는 흔적은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남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모든 사용자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행동할 때가 되면 자연스레 재범군 같은 사건은 사라지겠지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지 몇 년 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미투데이 낙장불입, 그것 때문에 저는 서비스 탈퇴했습니다만,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일지 내다보기가 어려워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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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07 03:57
  예,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과 법적인 지위가 전혀 다른 현상이라는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재범군 같은 사건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웹에 남기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성인들 얘기지,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설령 법적으로 성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요즘 인터넷이 워낙에 일반화되면서, 익명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범굼 사건처럼 철 없을 때 내뱉은 말이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언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이나 인사청문회장에서 소시적에 악플 달고 찌질거리던 게 공개되면 위장전입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재미있는 소재가 된다는 데 50원 겁니다.
  
  ps) 네이버가 미투데이를 인수한 건 사실 먼 훗날의 정치적 비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던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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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永革
  2009/10/07 19:00
  싸이월드에서 게시물을 1촌에게만 공개하거나 비밀 방명록만 사용한다거나, 심지어 탈퇴까지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공연성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싸이월드의 성장이 멈춘 것도 같습니다만) 사적인 대화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알고 보니 대문 앞에 광고해 놓은 것과 다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들인 이상, 이런 정보들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윤리적인 요청이 지켜지기란 무척 어렵고(이런 떡밥을 모든 사람이 물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자각하고 조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효과는 온전히 스스로 부담해야겠지요.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아지면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겠지만요.
  
  이번 사건을 보고 앞으로 기획사들은 데뷔시키기 전에 SNS 다 탈퇴시키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ㅎㅎ 미투데이도 탈퇴하면 그만(...)이니 그렇게 치명적인 비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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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12 01:04
  예, 역시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서 윤리적인 요청 따위는 지켜지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난망하지요. 그리고 저 역시 SNS 다 탈퇴시킬 거라는 데 한 표. 뭐 연예기획사란 본래 휴대폰도 관리하는 데 아니었습니까. 휴대폰의 확장인 SNS도 관리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ps) 미투데이나 탈퇴하거나 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진짜 "삭제" 되지는 않습니다. 백업 어디엔가는 남아 있기 마련이죠. 저처럼 자기 서버에 자기 db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삭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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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永革
  2009/10/12 14:41
  삭제해도 데이터는 남겠지만, 삭제한 데이터를 공연히 드러내려면 심대한 부담을 각오해야 할테니까요.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이상 이용자가 삭제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흘리고 다니는 양반이 있다면.. ㅎㅎ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본인이 조심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 뻘글의 흔적을 볼 때면 다른 이름을 쓸 걸, 후회하곤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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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군
2009/10/07 22:38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블로그의 경우는 공적인 면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싸이는 좀 애매한 것이 일종의 인맥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한사람의 인맥은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명은 친구만 2000명이 넘어가고 한명은 평생 가까운 친구 5-6명만 끼고 사니까요. 나영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이 사회의 법제도와 사회적 도덕성의 부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범죄자의 나이가 50이 넘은 상황이니 이 사람은 충분히 사회에서 도덕성을 평가받을 시간이 있었고 또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무시되고 나이로 인하여 단지 12년의 감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만취 상태를 이용해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 했다는 점은 정상적인 성인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의 문제인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청난 수준임을 감안할때, 그 범죄자를 위한 갱생, 처벌등이 말그대로 전무 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도착이며 정신 질환에 기인하는 정신병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법은 개정될 기미가 안보이는 모습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는 사회적 도덕성이 나날히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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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핀드
  2009/10/12 01:12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여기에 의거해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걸 꺼린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http://coldhouse.egloos.com/2436258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취 상태를 이용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일단 처벌은 받습니다.) 또 감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더 무거운 형량이 언도되었다면, 감형을 감안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dit/Del
Leviathan
2009/10/10 01:38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면, 가르키는 사람을 욕하죠(.....)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끓어오르기 전에 한번 차분히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끓어오르고 너무 쉽게 식어버리더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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