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 왕조시대 책임관에서 연유”

…노 대통령은 또 윤 장관이 총기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릇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비록 정치적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의 조성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였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문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현상은 하늘의 대리인인 군왕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군왕의 책임을 운위하되, 실제로는 신하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 자신은 상징적으로 책임지는 시늉만 내는’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적 책임에 관한 타성적 인식이나 형식논리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식과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네이버 뉴스

…맞기야 맞는 말이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은 상당히 명언이다.

국방장관 하나를 자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옳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조직의 성격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운없이 그의 임기에 일이 터졌달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별 관심이 없다. 특히 시스템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아한다.

대표적인 예가 김우중과 이해찬일 것이다. 먼저 김우중. DJ 정권 때 대우가 망햇으니 “대중이가 말아먹었다(꼭 이런 사람일수록 군사독재자들에게는 깍듯이 존칭 붙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런데 김우중의 분식회계가 80년대 초 군사정권기부터 있어왔다는 것, 그리고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잇는 3대에 걸쳐 정경유착으로 은행 돈을 마구 퍼줬다는 사실은 아나?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기업확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는 회계에 대한 무관심한 “한국형 자본주의(?)”의 우스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다. 일단 패자. 눈 앞에 보이는 녀석 탓이니 일단 패고 보자. 그 다음이야 내가 알게 뭐냐. 신경질나는데.

…뭐 한 3년쯤 지나면 또 다 까먹고 사면장 쥐어주겠지.

대한민국 교육을 말아먹었다는 이해찬 총리. 진짜 그럴까? 물론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한 해부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이해찬 씨가 그렇게 했나?

모든 교육정책은 시행 5년 전부터 공고한다. 대학 입시 하기 일치감치 전에 대강 어떤 내용인지 전부 공고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 한 장관 마음대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 바꿀 수도 없다 – 특히 낙하산으로 교육장관 된(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라는 선세이셔널한 구호에 취해 자세히 교육정책을 살펴보지 않았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러면 또 욕하겠지?)은 반성이고 뭐고 없다. 기분 나쁘니, 당장 눈 앞에 있는 녀석을 때려서 분을 풀자. 일단 패자. 눈 앞에 보이는 녀석 탓이니 일단 패고 보자. 그 다음이야 내가 알게 뭐냐. 신경질나는데.

국민연금?

“국민연금 파탄낸 무능한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고들 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는 전두환 정권 당시 기획될 때부터 파탄이 예견된 제도였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설 수 없었던 후진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다.

그 주제에 “역시 데모꾼이 아닌 훌륭한 사람이 강력한 정권을 쥐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해!” 혹은 “국민연금 투자하지 마! 더 걷지도 마! 돌려줘!” 하기 일쑤다.

아니 이런 류의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그걸 돌려주라는 거야?

…이런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사는 게 더 신기하다.

하기야, 이런 말 해서 뭘해.

또 편갈라서 친노냐 반노냐 맞잡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차기 대권이 더 중요하지. 민주주의가 보장한 자유로 독재자(+딸래미)팬클럽 만들어서 찬양가 부르는 게 더 중요하지.

나같은 회색분자 말에 누가 귀기울여 주겠어.

2 thoughts on ““정치적 책임, 왕조시대 책임관에서 연유”

    • 왕족이시군요. 예로부터 보라색은 왕의 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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